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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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필요경비 항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택 매도 전에 다음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여기 항목중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샤시 공사랑 화장실 올수리는 인정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2번, 7번만 공제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총 공사비용은 약 2천만원 정도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항목>
1. 철거·설비공사
2. 샷시공사
3. 도어공사
4. 전기조명공사
5. 목공사
6. 타일공사
7. 욕실공사
8. 도배공사
9. 바닥재공사
10. 가구공사
11. 도장공사
12. 필름공사
13. 기타공사
김*재 님
조회 : 3086건
답변 : 1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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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범위는
2 번만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본적 지출은 크게 단기로 소득을 얻는 용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건물의 가치 향상이나 수명 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출이 포함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샷시공사(2번)나 욕실공사(7번)와 같은 눈에 보이는 개량이나 변경사항을 일으키는 공사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공사는 건물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그러나 "철거·설비공사(1번)"나 "목공사(5번)", "도장공사(11번)"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택 가치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거나, 수명이 짧은 항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구체적인 경우 나뉘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그로 인한 건물의 가치 변화 등을 판단해서 과세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주택의 개량이나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공사 내역과 그에 따른 가치 상승 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위의 항목을 사례로 들어 설명드리자면 샤시 공사나 화장실 공사는 주택 가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사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목공사나 바닥재공사, 필름공사 등은 수명이 짧거나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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