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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기준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의 취득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부부 주임사이며, 남편 명의 물건지는 주임사 말소 후 매도했고,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2채는 모두 장기 임대 중
    - 실거주 아파트 이사가 필요한 상황
    - 현재 아파트를 먼저 매도 후, 이사갈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 이사갈 아파트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3주택으로 적용되나요?

    즉, 배우자 명의로 남아있는 주임사 등록 오피스텔이 취득세 기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
    이*우 님
    조회 : 810건 답변 : 2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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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주택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가로 보지만, 양도세나 타주택 취득시 주택수 산정시에는 실사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시면 3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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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부부 주임사이며, 남편 명의 물건지는 주임사 말소 후 매도했고,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2채는 모두 장기 임대 중
    - 실거주 아파트 이사가 필요한 상황
    - 현재 아파트를 먼저 매도 후, 이사갈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 이사갈 아파트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3주택으로 적용되나요?
    1주택 기준으로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취득세의 기준은 취득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 후 이사갈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일에 매도된 아파트가 공시되지 않는다면 2주택자로 판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말씀하신대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는 오피스텔 2채는 취득세가 1주택자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3주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테디도 취득세 계산 시에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복잡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이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실제 세금 적용은 과세표준, 적용세율, 비과세, 감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진행 시 별도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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