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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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로 내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장에 기존 사업자를 임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신규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기존에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낸 오피스텔 주소로 기존 개인사업자를 임대 놓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우*현 님
조회 : 58건
답변 : 1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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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기존 도소매업을 구매하신 신규 오피스텔로 주소지 이전하는건 문제가 없으나 ,
해당 오피스텔에 들어오실 분이 해당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 하시면 불가할수 있는 경우의 수는 존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규 오피스텔 임대사업에 기존 개인사업자를 임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주 또는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소유주 또는 임대인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둘째, 임대 기간이 장기(1년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임대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등이 임차인에게 부담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료가 시장가격과 비슷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임대료는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임대하는 공간이 제대로된 라이선스와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기존 사업자를 임대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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