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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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어강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하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일까요?

    영어강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하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일까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정규직)을 나와서
    과외 및 소규모 오프라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스터디카페를 빌리게 될 것 같아요.
    예상소득은 월 500만원이 되지 않을 것 같긴한데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프리랜서 및 과외를 하는 경우라면
    그냥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나와서 혼란스럽네요
    세액감면을 받고 싶다면 혹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박*래 님
    조회 : 1076건 답변 : 3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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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은 세법에서 엄격히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종은 창업감면 대상이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감면)과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위 2개의 학원 사업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감면을 적용시 세무서에서 추징이 되며 가산세 문제가 생기므로 감면이 적용이 된다고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액이 간편장부 기준에 해당하나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시 기장세액공제 (연 최대 100만원)
    4대보험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혜택을 챙겨서 적용가능할 수 있돌고 누리시는 것이 좀더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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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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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능 업종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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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현재 강사업종을 관리중입니다
    일단 학원강사는 창업감면대상업종은 아닙니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직업전문학원등의 운영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보다 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는 비용처리 범주와 한도가 높기때문입니다
    수입금액으로 보아 무조건 사업자가 유리한것은 아닐수있겠으나
    조금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유불리를 따져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여부는 특별히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사업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과외 강사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는 세무사와 상의해야하며,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을 제공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어강사의 경우, 업종 코드는 '8542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또는 '파견교육 기타 서비스'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사용되며, 사업내용을 대표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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