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금감원 심사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금융기관 (은행)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를 했고 그 결과 인출이 막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근거법률
1) 불법재산 및 의심거래 보고 (제4조)
-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에서 불법재산(범죄수익) 또는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함.
- 보고 시 합당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고객에게 보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금지됨.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거래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제공.
2)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제7조)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하고,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 의심 시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제공.
-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정보를 자금세탁 수사, 조세조사, 금융감독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3)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의무 (제5조의2)
- 금융기관 등은 계좌 개설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시 고객의 신원 및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함.
- 고객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거나 의심 거래를 시도할 경우, 금융기관은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4) 거래 제한 및 처벌 (제5조, 제6조)
-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금융기관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객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거나, 금융기관이 보고해야 할 거래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거래 제한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제점 : 어처구니 없게도 심사 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심사기간은 송금액, 거래 내역, 제출된 증빙서류의 완전성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최대 한달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안
1. 은행과의 지속적인 소통 : 의심거래를 신고한 금융기관은 은행을 통해서 금융정보분석원과 소통을 해야 하는 관계로 현재 심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추가 서류나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 해외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계약서, 세금 납부 영수증 등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은행과 지속적 소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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