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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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 창업감면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22 년도에 간이로 미용실 사업자를 냈는데 매입 매출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후 폐업신고처리하고
    이번에 간이로 다시 미용실을 창업했는데
    혹시 청년 종소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나이는 31살 입니다.
    서*진 님
    조회 : 214건 답변 : 5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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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기존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 등록만 한 상태에서
    매출이 없고 설비투자등의 내역이 없으면 가능합니다만,
    (즉, 사업 활동이 하나라도 없으면)

    납세자분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한 번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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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9항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적용 시점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22년도 창업 시 매입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 여부 최종 결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추후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혜택을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절세미담 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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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우선 미용업은 대표적인 창업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여러 방식의 증명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출이 소액이 있더라도 경비가 과다발생하여
    실제로 경제적이익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시 최초창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만 하고 실제로 해당업종에 대해
    과거에 사업활동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으로는 창업감면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세무서로부터 창업감면 적용이 적절한지 언제든 대응할 준비를 미리 갖추어 놓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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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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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창업 후 실제 사업활동이 없이 폐업한 후에

    다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아서 감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제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 또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면서 신규 사업장에서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에서 '최초로 사업장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년도의 종료일'까지 만 5년간 적용됩니다. 이는 첫 사업이 아닌 경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업자를 개설하셨다가 폐업하셨다는 점이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용실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신 후, 다시 미용실을 창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2번째 미용실이 첫 사업장이 아니라서 청년창업세제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세제의 적용 여부는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므로 장부를 열어보시고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세무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오니, 세무사분께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근거리에 위치한 국세청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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