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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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주택 증여시 세금
공시지가 3700만원정도되는 소형주택을
어머니와 아들 각각 50% 공동명의 소유중입니다. 현재 어머니 혼자 전입하고 거주중이시고, 아들은 1주택소유로인해 주택관련대출에 어려움이있어 시세차익없이 어머니께 소유지분 모두 양도나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들의 주택보유기간은 5년이상되었고 실거주로 전입기간은 최소1-2년 예상됩니다. 이때 내야할 세금이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예상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최*영 님
조회 : 413건
답변 : 3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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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1.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어머니에게 사전 증여 이력이 없다면,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여 취득세: 무상취득에 대한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하는 경우
-.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공시지가 수준)이 거의 동일하다면, 양도 차익이 없어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낮다면 일부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유상취득세: 어머니는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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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 추정(실제 대가수령시 증여추정 배제)하며 ,양도세 및 증여세는 없으나 취득세(양도원인 1.1%, 증여원인 4%)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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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50%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어머니에게 과거 10년간 사전에 증여하신 이력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별도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아들이 어머니에게 주택의 50% 공유권을 선물한 것이므로 공시지가 3700만원의 50%, 즉 185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억원 미만이면 1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면 4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45%, 50억원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경우는 1850만원이므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증여세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서, 이 금액이 공제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증여세 공제액'은 1억원입니다.
그러면 1850만원에서 1억원을 공제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증여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여세를 알아보려면 현재 주택의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다면 그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계산은 간략한 상황으로 실제 상황에는 복잡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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