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도약계좌 유지 중 주택구입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1년간 유지중인데 부모님과 1/3로 돈을 합쳐 주택구입을 제 명의로 하고 월세로 놓으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소득과 받을 월세등을 합쳐도 소득이 연 4800만원이 되지 않아 상관없는데, 종합소득을 따질때는 저 유주택 건이 1억 정도 되어 혹여나 정부기여금을 못받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1. 제 명의로 구입하게되면 해당 재산이 저의 종합소득으로 잡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돈을 합쳐 주택 구입 후 들어가는 돈(세금, 수리비 등등), 받는 돈(월세, 보증금이자 등) 모두 1/3로 부모님과 나누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증여세금(?) 같은걸 내야 하는걸까요?
  
  민* 님
  조회 : 2015건 답변 : 1건 25.03.0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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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청년도약 계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를 근거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 만 19세~만 34세 이하
  2. 소득요건 : 다음주 하나에 해당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자와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적용배제)
  3. 청년도약계좌에 해당하는 계좌 개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
  (2) 정해진 방식으로 자금 운용 : 예/적금/예탁금 등 금융상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또는 사채, 증권 또는 증서, 주권상장법인즤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
  
  결론적으로 보유 자산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에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택보유는 비과세 적용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통해서 얻게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 이상인 상태가 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초과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주택 구입후, 사용되는 비용 관련하여 주택 구입시 소유권에 대한 부모님의 지분이 2/3이고 나머지 지분이 본인 지분 1/3이라면 해당 주택 취득과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할하여 부담하시면 증여에 대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시 지분 1/3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으셨다면 해당 취득자금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날을 기준으로 소급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증여가 없으셨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반영되어 실제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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