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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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여부
문의내용>
2020년도 용산구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입니다.
83년생이고 군생활은 2년정도 지냈으며,
현재 운영중인 업종의 코드는 749942 입니다.
토지를 매입해 태양광발전소 매매 사업중입니다.
우연히 청년창업감면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 법인도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감면 기간이 5년이라고 나오는데 24년도 신고가 마지막 일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신*민 님
조회 : 1347건
답변 : 2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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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업종 자체는 가능합니다.
창업에 해당하는지, 청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로 검토 들어가야 하며,
모든 요건 만족한다면 과거 세액감면 못받은 부분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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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현재 태양광발전소 관련 컨설팅업체를 관리중입니다
말씀해주신 749942 코드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제외업종에 열거된 전문서비스업이 아니므로 코드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중간에 태양광발전소의 고객발굴 및 운영이나 매매과정에 참여하여 세팅 및 조언등으로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 이 코드에 해당하겠으나
말씀해주신 사업내용은 다소 달라보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20년도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개업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소득이 발상한연도부터 5년이므로 이전 법인세 신고내역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창업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서면에 한계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은 본인이 직접 창업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은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신청 직전 기준일 현재 청년창업기업을 경영하는 청년창업가(설립, 증자,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하여 청년창업기업이 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가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청년창업기업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참고로 청년창업가의 연령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83년생의 경우 현재 2021년 기준으로는 39세로 이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금형, 태양광/풍력/연료전지/지열 발전장치 제조, 프랜차이즈 및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업 등은 감면사업 분류에서 제외된 업종에 해당하므로, 현재 사업에 충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감면은 최초 5년 간에 한해서 주어지는 혜택으로, 만일 처음 신청하는 2020년을 1년차로 간주한다면 2024년이 신청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관련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답변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 용도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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