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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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질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창업을 1월 9일날하고 그 이후로 법인에 대한 비용발생(법인사무실 계약, 법인차량계약 등등)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황입니다. 7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해서 5천만원에 대해서는 법인관련된 지출비용이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과세특례 규정을 보니 '창업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세특례도 창업 후 증여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요* 님
조회 : 103건 답변 : 1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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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지분출자시에 증여자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미 법인 설립 이후에 법인비용 지출목적의 자금은 법인이 받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부모님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법인격은 개인과 엄연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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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 등으로 운영 중인 기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필수적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법률에는 '창업할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창업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법인의 운영비로만 쓰인지, 아니면 창업할 목적의 투자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추후 문제가 없도록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상황과 적용조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