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통신판매업 신고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1인 모바일 앱 개발자입니다.
  급히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서 사업장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미 해당 주소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회사 이미지를 위해 다음 달에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계획 중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현재 비대상 지역에 창업했기 때문에 해당 혜택은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사업장 이전 시 관할 세무서도 변경되나요? 대면 업무가 필요할 경우, 기존 거주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지요?
  
  2. 사업장 이전 후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2025-고양일산동-****" 통신판매번호가 무효화되나요? 새로 등록비를 납부하고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다'라면, 위택스에 설정해놓은 자동납부 정보도 삭제 후 재설정해야 하나요? 변경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기존 통신판매번호가 유지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혹시 아시는 내용이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PDF로 다운로드받았는데 우측 상단에 회색 정사각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아래 이미지 참조).
  이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및 출력이 1회만 가능하여 원본도 동일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구합니다.
  
  https://blog.naver.com/hocare/223145186725
  
  이*민 님
  조회 : 2468건 답변 : 2건 25.03.0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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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이전 시 관할 세무서도 변경되나요? 대면 업무가 필요할 경우, 기존 거주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지요?
  
  (답변) 관할은 해당 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 (거주지)를 비상주 사무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혹은 아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비상주사무실의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등록한 사업장의 주소지에 대한 관할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세무서가 대표님의 사업 관련 세무에 대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대면 업무가 필요한 경우 (대면 업무가 요구되는 것은 거의 없지마)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세무 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의 민원실에서 처리를 하는 관계로 크게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실 일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업장 이전 후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2025-고양일산동-****" 통신판매번호가 무효화되나요? 새로 등록비를 납부하고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신판매번호 관련하여 사업장 주소지 이전이 발생한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혹은 정부24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변경 신고된 내용이 반영된 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변경 신고를 통해서 변경된 내용에 맞춰 수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다'라면, 위택스에 설정해놓은 자동납부 정보도 삭제 후 재설정해야 하나요? 변경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기존 통신판매번호가 유지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홈택스에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면 국세청과 지자체가 연계되어 위택스의 자동납부 정보도 자동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시스템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변경 후 위택스에서 자동납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수정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장 주소 이전후 변경 사항이 위택스에 반영되는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일 이후에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혹시 아시는 내용이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PDF로 다운로드받았는데 우측 상단에 회색 정사각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아래 이미지 참조).
  이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및 출력이 1회만 가능하여 원본도 동일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구합니다.
  
  (답변) 아마도 보안 워터마크나 전자서명 (디지털인증), 또는 인쇄 제한 기능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통신판매업 관련 사업장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는 관계로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증을 발급받으시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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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1. 사업장 이전 시 관할 세무서도 변경되나요? 대면 업무가 필요할 경우, 기존 거주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지요?
  - 넵 지역 세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장 이전 후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2025-고양일산동-****" 통신판매번호가 무효화되나요? 새로 등록비를 납부하고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신판매번호가 변경되십니다 .
  3.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다'라면, 위택스에 설정해놓은 자동납부 정보도 삭제 후 재설정해야 하나요? 변경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기존 통신판매번호가 유지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되실 여지는 없습니다 .
  4. 마지막으로, 혹시 아시는 내용이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PDF로 다운로드받았는데 우측 상단에 회색 정사각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아래 이미지 참조).
  이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및 출력이 1회만 가능하여 원본도 동일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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