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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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증여 가능한 상황인가요?
다세대주택 보유자.
2021년 아버님 사망 직전까지 다세대주택(5세대)이 모두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사망 후 어머님(3,4층), 형제1(2층), 형제2(1층,지층)가 상속 등기 진행하였습니다.
상속 후 1층에 거주하던 이전 세입자가(아버님 계약) 이사를 갔고,
어머님이 당시 돈이 없다고 하여 1층에 현재 들어온 세입자(형제2와 계약) 에게 받은 보증금 중 1억을
어머님-형제2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신 기존 세입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즉, 형제2가 어머님께 1억을 빌려주었고 상속 등기 당시 보증금 1억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소유의 3,4층을 형제2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1층 보증금 1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부담부증여가 가능할까요? (이전 세입자 1층 계약서와, 형제2가 이전 세입자에게 송금한 계좌 거래 내역, 차용증 있습니다)
안*영 님
조회 : 121건
답변 : 2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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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물건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부담부 증여는 불가능하고, 채무부분의 양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부증여 일부매매 형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먼저 상속세 신고서를 한번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보증금 같은 경우 관련 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의 귀속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형제2가 1층을 상속받았으면 채무도 형제2의 것이고 형제2가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물만 상속하고 관련 채무(보증금)만 어머니가 상속하셨다면 말씀하신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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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다세대주택 중 어머니 소유의 3,4층 보증금만 부담부 증여 가능하고, 1층 보증금은 부담부 증여가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부담부증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되, 그 재산에 부담을 물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은 증여받은 재산에서만 원칙적으로 이행되며, 증여받는 사람이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부담에 대해 채권자는 증여물을 채권충당에 해용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형제2가 어머님께서 소유하신 3,4층을 증여받되 보증금 1억에 대한 부담을 이행하도록한 부담부증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여의 의사표시와 함께 부담의 의사표시를 함께 하는 점입니다.
즉, 어머님께서 형제2에게 3,4층을 증여하는 동시에 그 부담인 보증금 부담도 같이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부담부증여를 하는 당사자들끼리 명확하게 합의해야하며, 가능하다면 이를 문서 등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더라도 세금 관련 문제 등을 고려해야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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