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사대보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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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프리랜서 사대보험 신고

현재 3.3 프리랜서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사정상 지금회사에서 몇개월간 사대보험을 연말정산을하고나서 사대보험을 빼고 다시 프리랜서로 근로를해도 세무상 문제가 될까요?

연말정산과 종소세신고는 다 할예정입니다...
성*영 님
조회 : 112건 답변 : 2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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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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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실질은 근로 관계이나, 형식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거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4대보험 및 퇴직금 등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분께서 위와 같이 신고하기로 한 경우라면

세무상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경우, 사대보험을 가입하시냐 마시냐를 선택하는데 이에 대한 선택 사항은 근로계약 당시에 대체로 결정됩니다. 이후에 변경하려면 계약 변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해지하는 경우에 제도 상 문제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사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서로 합의하에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을 해지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차원에서 보면,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정확히 하였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 사대보험을 빼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므로, 향후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대보험을 해지하고 프리랜서로 다시 근무하려면, 해당 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계약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을 해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