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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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 업체에 부가세 지불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집 수리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 후 비용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지불했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않은 부가세 10프로를 갑자기 달라고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부가세를 제가 안낼경우 인테리어업체와 불화 외에 문제가 뭔가요?
제* 님
조회 : 4877건
답변 : 3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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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인테리어업체)가 구매자(질문자님)께 부과징수해서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등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업체가 받은 금액에서 부가세를 알아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 문제만 없고, 공사기간 중 부가세에 대한 어떠한 고지나 설명이 없었다면 질문자님께 받으실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의 적법성 여부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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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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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혹은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으셨군요.
그렇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작성자님께 세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미납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부가세는 법적으로 필요한 세금이므로 회사는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업체가 고객에게서 부가세를 받지 못하면, 업체 스스로 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체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부가세를 받지 않는 행위는 신고가 되고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업체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는 미납된 부가세를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내용 해석의 문제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하며, 혹시라도 모호한 내용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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