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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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등록시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ICT융합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코딩강사입니다. 이 업체에서 학교수업을 배정해주면 가서 진행합니다. 초등방과후 선생과는 다르게 교육청이나 교장의 영향은 안 받습니다. 그냥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내려고하는데 간이과세자와 면세자 중 어느 부분에 해당 될까요? 그리고 어는 것이 유리할까요? 참고로 연 소득4800미만입니다.
코**사 님
조회 : 165건
답변 : 2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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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해당 업종코드는 940903(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와 면세의 차이는 물적시설(사업장 임차를 하신 경우), 또는 인적시설(근무 직원 채용하여 인건비 지급)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강사는 독립적인 인적제공용역에 해당되어 인적시설도 없고 물적시설도 없기 때문에 면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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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하는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고
간이과세자는 과세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와 '면세자'는 사업자의 납세 형태를 의미합니다.
1. 면세사업자: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정될 수 있으며, 매출세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습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사업자: 매출액이 4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연소득은 48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출액이 다소 높아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접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라도 매출대비 비용이 크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 형태에 따른 인과부담과 사업비용, 그리고 귀하의 개인사정을 모두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선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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