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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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산 탕정신도시에 상가주택 건축 예정인데, 건축비 대출을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축 시 들어가는 비용(설계비, 가구, 건축비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상가주택 완공 후에는 3층 주인 세대에 저희가 살고 1층 상가와 2층 임대세대는 임대 후에 5년 내 건물 째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세금 측면에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폐업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유지하는 게 나은가요? 그것도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조*국 님
    조회 : 60건 답변 : 1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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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04

    주택신축판매업은 준공 즉시 매각을 전제로 하는 업종이므로, 5년정도 임대 후 매각 계획인 경우 임대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자체를 임대업으로 등록하시고(주택임대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가가치세는 상가주택 중 상가분에 사용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환급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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