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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 영주권자 거주 중 한국에서 발생되는 소득 신고

    캐나다 거주중인 영주권자입니다. 1년에 캐나다 10개월 이상 거주중이고, 한국에 가족 및 등본상 한국 주소도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한국계좌로 근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박*환 님
     조회 : 713건 답변 : 2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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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 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법은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정상국가간에는 이중과세조정규정이 있어서 한곳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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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거주자신분인지, 비거주자 신분인지 판단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
    [1년에 캐나다 10개월 이상 거주중이고, 한국에 가족 및 등본상 한국 주소도 있습니다.]
    ---> 이점으로 봐서는 앞부분은 비거주자로 보이고, 뒷부분은 거주자입니다.
    그러자 전체적으로는 거주자 신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주자에 대항할 경우 캐나다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도 대한민국 정부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법에 따라서 납세해야 한다면 캐나다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서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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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캐나다에서는 전세계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미 한국에서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때에는 반드시 캐나다와 한국의 세법 및 양국간의 세입 조약 등을 참조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가 문제없이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해야 반드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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