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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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에 관해 질문합니다.
아파트 2개(A,B)를 제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A는 실거주 중이고 B는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새롭게 투자 목적으로 C 아파트를 분양받아 다음달 4/30일이 잔금납부일입니다.
제가 알기론 C 아파트(5억3천)를 분양받은 시점에서 저는 3주택 소유이고 비조정지역 3주택 소유라 8.4%정도의 취득세를 적용받아 두달안에 4천만원 이상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 같은데
질문은
1. 4/30일 이전에 A아파트를 매매하면 2주택이라서 C아파트의 취득세를 2주택 이하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취득세 내기 전에 A,B 하나를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제가 가진 주택이 2개로 줄어 C아파트의 취득세를 2주택 이하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C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는 1주택 소유라서 C아파트의 취득세를 1주택 이하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4. 그리고 C아파트를 매매하여도 제가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마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죠? 혹시 제가 아파트를 팔면 저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취득세가 구매자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해서요.
이*훈 님
조회 : 1069건
답변 : 2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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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관련 예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95 (2021.06.25.) 보시면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1.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준공일(잔금일)에 납부하지만, 해당 취득세 계산할때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분양권 취득 당시 3주택이였고 공사기간에 모두 팔아 무주택자가 되었더라도 3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이 부과됩니다.)다주택자가 중도청산으로 인한 세금회피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2. 위 1번 답변과 같이 의미가 없습니다.
3. 배우자는 별거하는 경우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부간 주택 이전은 주택수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동일하게 1세대 3주택입니다)
4. 분양권인 상태에서 매매한다면 질문자님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어집니다.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는 순간에 최종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 다만,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이 77%, 1년 이상은 66%의 매우 높은 세율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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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시기가 잔금지급일입니다. 따라서 4.30이전 A아파트 매매를 할 경우 취득전에 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2. 아닙니다. 배우자 포함하여 세대단위로 판단합니다.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및제3호(3주택 이상 주택 중과)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아닙니다. 위 2번과 동일합니다.
4. 네 등기를 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취득세영수증이 있어야 등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과세기준일인 4/30일 이전에 A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2주택자로 분류되지만, A아파트 매매 체결일부터 C아파트의 취득세 납부일까지 60일 이상이 지나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야 2주택자로 인정되므로 그 이전에 매매가 체결되어야겠습니다.
2. 취득세의 과세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일 혹은 증여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라 보통 증여를 통해 주택수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의 취득세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C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가 1주택자라면 취득세는 1주택에 해당하는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및 증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하는 다른 세액 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4.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약정을 따로 맺은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주택 매매 시에는 취득세 외에도 중개수수료, 관리비, 납부해야 할 세금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복잡한 세무계산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