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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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에게 대여 (빌린) 돈에 대해
A는 아파트 매입 목적으로 부친에게 4억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적었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도 증빙하기 위해 받았습니다.
이자도 매월 매월 잘 내고 있습니다
이자는 4.6%로 하였고 이자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이니 약 217,390,000 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나머지 약 183,000,000 원에 대해서는 4.6%를 매월 납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은 10년뒤로 하였습니다 (2035년)
만약 부친이 원금상환일 전에 사망 하시게 되면
1. 제가 4억원을 부친의 계좌에 사망이후 즉시 입금을 해야 하는지요
2. 부친에게 제가 받을 상속 재산이 5억이라면 4억원을 상계처리하여 나머지 금액만 상속 받는다든지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정*섭 님
조회 : 645건
답변 : 1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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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망하시면 입금하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 4억원도 망인의 '대여금'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2.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되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대여금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예를들어 주택 20억, 예금계좌 1억 해서 21억이라고 했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21억이 아닌 25억입니다. 현재 A에게 빌려준 돈 4억도 수중에만 없을 뿐이지 결국은 받을 권리로서 본인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이자 4.6%를 지급하실 때 이자소득세 27.5%도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친이 원금 상환일 전에 사망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차입지급금은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용증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친의 채무인 4억원을 상속인인 당신이 갚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유언이나 법률 등에 의해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을 재산이 있다면, 그 상속받은 재산을 통해 부친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부친으로부터 5억원을 상속받는다면 이 중 4억원을 이용해 차조금을 상환하고 남은 1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판결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나 법률 상담 전문가 등의 도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은 해당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진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특정 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중요한 법률 문제에 직면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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