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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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감면 위해 실거주 2년할 때 조카부부가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전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액 4억을 조카가 저한테 차용증을 쓰고 줘서 반환하려고 합니다.
이 때 제가 실거주하는 것인데 전세금을 조카 돈으로 반환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는지요?
이*헌 님
조회 : 865건
답변 : 2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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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차용증만 실질적/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작성하시고 원리금 상환의 이행만 잘 하신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카분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원으로는 전입이 불가능하고 '동거'인으로 전입이 되실겁니다.
동거인으로서도 실제로 거주하셨다면 거주기간 인정이 가능하나, 동거인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정말 실제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분도 함께 전입하셔서 실거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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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비과세에서 실거주요건이 필요(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하다면
조카가 거주하고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실거주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져 봐야하겠지만, 내 기준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 질병, 취학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분은 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대원 전부가 같이 거주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거주를 위한 전세금을 조카가 대신 지불한 것이므로, 전세금 반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으로 등록하였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을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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