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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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과 사업자등록
24.12.10에 사업자등록 주업종 해외구매대행 하나로만 신청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수입식품영업등록 등 등록 면허는 몇 개 받았으나 아직 매출은 없고
2024 종합소득세도 0원으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로썬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국내위탁제품과 자체제작상품을 판매하고 싶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요. 따로 찾아보니 위 사업들 모두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청년창업세액감면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사업자등록이 해외구매대행 525105만 등록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업종추가를 하면 첫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어떤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매출이 아직 0원이니 사업자등록 폐업 후 여러 업종으로 (525101,525105 포함) 사업자등록 재등록해도
창업으로 인정된다. 후에 창업 진행한다.
2. 그냥 사업자등록에 있는 525105 업종 하나로 국내위탁제품과 자체제작상품 모두 판매한다.
그 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는다.
3. 525101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해외구매대행업 업종 하나만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통신판매업, 수입식품영업등록을 했으나
실질적인 매출은 0원입니다.
위 상태에서 전 국내위탁제품과 자체제작상품, 사입, 해외구매대행 (모두 통신판매업 종목으로 세액감면가능)
네 종목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영 님
조회 : 307건
답변 : 4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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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질문을 길게 써주셨는데 답변은 간단합니다.
현재 사업자는 그대로 두시고 추가로 감면받고자 하는 업종코드로 새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사업자를 폐업하신다면 동일 업종코드로 재개업을 하실 경우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태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판매는 괜찮으나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예상됨에도 무관한 업종코드로 매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신다면 이 또한 세액감면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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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사업자를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
재창업에 따라 새로 등록하는 업종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위 상태에서 전 국내위탁제품과 자체제작상품, 사입, 해외구매대행 (모두 통신판매업 종목으로 세액감면가능)
네 종목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요즘 가장중요한 점은
주소만 100%감면 지역에 설정하고 실제로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사업자가 직권폐업되고 감면세액 전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사업자분들에 대해 이곳에 제가 쓴 창업감면 블로그가 있으니 한 번 참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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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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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위 상황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현재 사업자(525105)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추가 업종 등록 없이 국내위탁판매 및 자체제작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미리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 아닐 경우 등록 정정을 통해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재창업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창업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에 '개업 3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에 위반되어 감면(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25105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국내위탁제품과 자체제작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업종으로 운영하려면 해당 업종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해당 업종이 자체제작상품 판매에 적합한지 등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종의 범위를 뛰어넘어사업활동을 진행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세무조사 시 과세처분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업태 및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법이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