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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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텍 취득세 증과 문의
안녕하세요.
2015년 8월 1일 성북구 아파투 구입후 실거주중 2022년 6월 15일 성동구 아파트를 경매받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종전주택에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해야 하는데 가격을 내려도 매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1. 제가 궁금한건 5월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못하면 취득세 증과를 받는거죠?
2. 성동구가 2022년엔 조정지역이었다가 현재는 비조정지역인데도 취득세 증과가 되는건지요?
3. 종전주택을 못팔면 취득세 증과 신고는 성동구청 세무과에 직접 하면 되는건지요?
4.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없어졌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는지요?
요즘 잠도 안오고 너무 심난합니다. 집 팔기 너무 어려워요 ㅠㅠ
조*형 님
조회 : 491건
답변 : 2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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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2. 취득세는 취득시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셨다면 해당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네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 추가로 양도소득세 또한 3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로 과세되오니 부디 빠른 처분으로 과도한 세금부담을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분일은 등기일이나 잔금일중 빠른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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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2. 현재는 비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 됩니다.
3.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당초 중과제외로 반영하였다가 추후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재 주택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종전주택 매도를 위해 3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 취득세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취득세 금액을 빼고 그 차이를 증액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세법상 주택의 취득시,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조정지역 여부로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즉, 종전 주택 매도를 못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증액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취득 당시 해당 구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증액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3. 증액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편리합니다.
4.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와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증액 취득세를 매도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납부 지연 시에 부과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매도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세금 관련 사항은 꼼꼼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고심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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