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공동으로 사업을하려고합니다.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vs. 단독 임대 그리고 공동사업 vs. 단독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게 (사업장) 임대 방식 : 공동 임대 vs. 단독 임대
가. 공동 임대 ( 각자 임차인 등록 )
- 두 명의 사업자가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계약서에 공동임차인 명시 : 권리와 의무가 공동으로 발생
- 장점 : 사업 철수시, 부담을 분배할 수 있음
- 단점 : 한명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다른 한 명도 동의해야 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나. 한명의 사업자가 임대인으로 계약
- 한 명의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한명의 사업자는 전대 계약 (내부 계약)으로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
- 장점 : 임대차 계약이 간편하고 사업 조정이 용이함
- 단점 : 한 명이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되고 상대방이 나갈 경우 부담 증가
다. 검토 사항 : 공동사업자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공동임대가 유리하고 개별 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한명이 임대후 내부 계약을 맺는 것이 현실적임

2. 사업자 형태 선택 (공동사업자 vs. 개별사업자)
① 공동사업자 (1개의 사업자등록증)
○ 수익 및 비용을 공동부담
○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을 1명의 사업자로보고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형태로 별도로 분배할 필요는 없음
○ 사업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분배되어 각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부담)
○ 장점
- 사업 운영이 하나의 법인처럼 단순해짐
- 비용 및 매출 관리가 편리
-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어 세금관리가 용이
- 직원 고용이 필요할 경우 공동관리 가능
○ 단점
- 손익분배를 정확히 관리해야 함 (명확하게 설정 및 사업자등록시 신고서에 반영)
- 공동사업자중 1인이 사업에서 이탈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이 필요
- 상호 신뢰가 중요 : 동업계약서 작성 필수

② 개별사업자 (각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 한 공간에서 사업자등록을 각자하고 운영 (예: A 대표의 사업자등록 및 B 대표의 사업자등록)
○ 수익 및 비용을 각자 관리 및 부담
○ 사업관련 세금 :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의무 이행
○ 장점
- 서로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
- 한 사업자가 철수할 경우, 상대방 사업에 영향이 적음
- 세금 및 경리/회계를 각자 관리 및 통제 등
○ 단점
- 한 공간에서 두개의 사업자를 유지할 경우, 세무서에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 있음 : 사업자 등록시 확인 필요
- 동일 공간인 사업장에 고객 방문시, 누구의 고객인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문직들의 경우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공동 비용 (공과금 등) 배분이 번거로울 수 있고 배분 관련하여 상황 변동 (매출 발생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3. 결론 : 세무상 공동사업자로 운영을 하거나 개별사업자로 각각 운영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출 발생 상황 및 고객 방문과 공동 비용 분배 등에 있어서 개별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 공간에서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 Answer

1. 공동임대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2. 공동사업자로 하시는 경우나 각자 사업자를 내시는 것 모두 세금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수입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려면 각자 내시는 게 낫습니다.
3. 간이는 초기 설비투자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없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1. 자동차 썬팅샵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경우, 가게 임대는 또한 공동 명의자로 들어가신 2분(친구분) 명의 모두 들어간 내역으로 임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계약사 동일 필요)

2. 사업자는 친구분과 공동으로 하실 계획이시므로 공동사업자로 내시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십니다. 아니면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사업자를 각자 만들어서 사업자 2개로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2분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결정되시는 내용입니다.

3. 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은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미리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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