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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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의 법인에 대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여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주임종 자금을 차입한 경우,
향후 이자를 지급시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김*준 님
조회 : 245건
답변 : 1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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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차입할 경우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됨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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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상여, 성과급, 이자,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자 보통 '지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개인이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물론 이는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모든 상황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귀하의 새태에 맞게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며, 귀하가 세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와 세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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