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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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폐업후 기한후 신고

    간이사업자 등록 후 24년 12월쯤 폐업신청했습니다.
    매입/매출은 없어서 무실적입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못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려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세요"라는 안내가
    나오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고있습니다.

    다른 질문글의 세무사님들 답변을 보니
    무실적이면 가산세 및 불이익 발생안한다고 답변들 달아주셨는데
    그냥 기한후 신고도 안하고 냅둬도 되는걸까요 ? 아니면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세요"라는 안내 때문에 처리가안대는데
    해결방법 알고 계신분있을까요 ?
    김*윤 님
    조회 : 1454건 답변 : 2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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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류는 홈택스로 셀프 신고시 오류로 판단되며
    국세청 홈택스 운영 부서에 문의해 보실 사안입니다

    실적이 없는 사업자분들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추후,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누락이 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바탕으로 사회보험료 납부시 기준금액이 되며
    여러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업자분들에게 무실적, 간이과세자 신고, 기한후 신고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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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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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실적이 발견된 경우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리스크는 없습니다.

    폐업을 하셨으므로 기한후 신고가 아닌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진행이 안되는 경우 오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세요"라는 메시지는 대체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해지된 경우나 해당 사업자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최종매출신고 및 폐업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폐업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신고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콜센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실적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미신고 사유를 기재한 뒤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한다면 예정신고기간에 무실적이었다면 무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제출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 기한후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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