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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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조정사항 질문

    법인이 적금식으로 보험을 불입중입니다
    사정이생겨 중도해약하였습니다 불입금액보다 해약환급금액이 적어 손실이 발생하여 잡손실로 처리예정입니다
    세무조정사항이있을까요?

    법인이 업무용차량을 매각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700만원)세무조정사항인가요?

    법인이 주식을 운용중입니다.매도손익 매도손실은 잡이익 잡손실 처리예정입니다
    세무조정사항이있을까요?
    * 님
    조회 : 588건 답변 : 1건 25.03.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100퍼센트 적립식이신 경우 해당 사항이 맞습니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보장성 일부는 적립식인 경우 해약환급금액은 적립식에서만 차감하여 잡손실 처리하셔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납부하실때 당기비용 처리하시고 추후 해약 후에도 추가 회계처리나 조정사항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회계처리 하셨다면 세무조정 발생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손실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손실 700만원이라 한도 내 금액인 듯 하지만, 그간 감가상각 부인된 금액이 있으면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매각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유보금액도 한도내 추인하셔야 합니다.

    3. 매도손익은 회계/세법상 모두 인정하는 손익으로 세무조정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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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인이 보험을 중도 해약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신고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세무조정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2. 업무용 차량의 매각에 따른 자산 처분 손실 또한 법인세법상 신고 손금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3. 법인이 운용중인 주식의 매도로 인한 손실 역시 신고 손금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사항은 없으나, 특정 개별법인세과세특례법상 비과세 주식의 경우 매도 손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변경도 빈번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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