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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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풍선 원천징수 3.3프로 이중 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프리카 tv bj들 세금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원천징수(3.3%)를 하고 환전해주는데
Bj가 그렇게 받은 금액에서 같이 합방한 게스트들 돈 챙겨줄때 원래줘야될 금액에서 3.3프로를 떼고 주더라고요
이미 3.3프로를 뗐는데 왜 또 때고 주나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S* 님
조회 : 3563건
답변 : 1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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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bj나 합방한 게스트나 세금을 3.3%만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1년 총 소득을 계산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3.3%는 공제하고 차액분만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 행위가 아니라 소득의 귀속에 따른 결정세액입니다.
bj는 별풍선으로 100,000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실제로 받을땐 3,300을 제외하고 받게되죠). 그런데 이 별풍선을 받기 위해 게스트를 고용했고, 고용에 대한 대가로 게스트에게 30,000원을 줍니다(게스트도 990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그러면 bj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100,000에 사업소득지급한 30,000원은 비용으로 차감되고 70,000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그리고 게스트는 30,000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bj의 70,000원에 대한 세금이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bj는 원천징수한 3,300원은 제외하고 1,7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게스트의 30,000원에 대한 세금이 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게스트는 원천징수한 990은 제외하고 1,010만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시에 확정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닌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미리 낸 세금의 유무와 상관 없이 총 소득 100,000에 대해 총 세금 7,000원만 걷히는 것이죠.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란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이상 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BJ가 받는 별풍선에 대한 원천징수는 아프리카TV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BJ가 게스트에게 별풍선을 나눠주는 것은 사실상 BJ가 개인 사업자로서의 활동을 하며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별개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TV가 BJ에게 서비스 제공업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별풍선 수익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과, BJ가 개인 사업자로서 별풍선을 분배하며 추가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세세한 세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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