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 관계
○ 현재 해외 고객 대상 그림 판매(페이팔 결제) 및 국내 고객 계좌이체 결제를 통해 연 4천만 원~1억 원 초반의 수익이 예상됨.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 추가 확인 필요 사항 : 이미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관계로 사업소득을 창출하고 계신 관계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림을 판매하고 계시다는 것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업종 (창작 예술가) :
- 회화, 서예, 판화, 공예, 조각 등의 직접 창작한 원본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
→ 따라서, 작가 본인이 직접 창작한 원화(아날로그 회화)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 디지털 그림은 면세 대상인가?
- 디지털 원본 그림도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
- 하지만 복제·배포(디지털 다운로드 판매, NFT, 온라인 거래 등)를 통해 판매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디지털 그림 판매) :
-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디지털 그림(PSD, PNG, JPG 등) 파일을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 결론:
○ 아날로그 원본 그림: 면세 (창작 예술)
○ 디지털 그림 파일 판매: 과세 (전자적 용역)
2. 사업자 등록 필요성:
○ 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 매출을 발생시키면 무등록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필요)
○ 페이팔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지속적인 송금(1000만 원 미만씩) 하는 것이 금융거래 감시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음.
■ 결론: 사업자 등록 필요. (면세사업자 및 그림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혹은 정부24를 통해서 '통신판매업' 등록 필요)
3. 사업자 등록 시 납세의무
(1) 소득세(종합소득세)
○ 사업 소득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종합소득세율: 6%~45% (누진세 적용, 연 소득 4,000만 원 초과 시 과세율 증가)
○ 페이팔을 통한 해외 매출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2) 부가가치세(VAT)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 간이과세자(연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부가세 부담이 적음
○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부과
○ 해외 매출(수출)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 페이팔 수익과 국내 수익은 하나로 합쳐서 과세됨
○ 따로따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 기준으로 소득세율 및 부가세율이 적용됨
■ 결론: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음
4. 페이팔 & 현금 거래 관련 세금 신고
○ 페이팔 입금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함
○ 페이팔 수수료 경비처리 가능 (페이팔 명세서 필수)
○ 매출 인식 시점의 환율 적용
(1) 매출 인식일(그림 전달일 or 선적일)의 매매기준율(외국환 환율 고시 가격) 기준으로 매출을 원화로 환산
(2) 페이팔 계좌에 외화로 보관된 후, 원화 송금 시점에 환율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송금 시 환율 적용 후, 기존 매출 기록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반영
5. 2024년 부터 매출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사업활동 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다면 등록지연에 대한 가산세 발생
○ 사업개시일을 2025년 이후로 등록하고 2024년 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조사 시 과거 누락분이 드러나면 가산세 부과 가능
6. 경비 처리 가능 항목 (경비처리 가능한 비용 예시)
○ 페이팔 수수료 (경비처리 가능)
○ 인스타그램 광고비 (경비처리 가능)
○ 디자인 툴 구독료(예: Adobe, Procreate 등)
○ 노트북, 태블릿, 펜슬 등의 장비 비용 (업무용 사용 입증 시 가능)
○ 프린트, 액자, 포장비용 등
-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결제 및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필요
- 개인 계좌에서 현금 결제한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음
■ 결론: 사업자 명의 카드/계좌로 경비 처리하는 것이 중요.
7. 대리 신고 가능 여부
○ 대리 신고(세무 대행) 혹은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기장 대리도 검토할 필요 있음
○ 페이팔 환율 변환 및 입금 내역 100건 이상 처리 가능
○ 과거 매출 신고 여부도 상담 가능
8. 최종 결론 및 추천 액션
■ 사업자 등록 필요 (간이과세자 + 통신판매업 or 면세사업자 + 통신판매업)
■ 페이팔 수익과 국내 수익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페이팔 수수료, 인스타 광고비 등 경비 처리 가능
■ 과거 현금 매출 신고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