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부동산 취득후 증액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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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전 부동산 취득후 증액분은?

결혼전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데, (본인 명의) 결혼 후 대출을 공동상환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 상환에 대한 계좌 이체 내역(와이프->본인)이 있다면
주택상승에 대한 와이프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을때,
결혼후~현재 시세차익 6억원에 대해서 와이프의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결혼전 4억에 구매
- 결혼당시 시세 6억, (이때부터 차입금 공동상환)
- 현재 시세 10억으로 매도 (결혼기간 시세차익 4억)
시세차익 4억에 대해 와이프와 제가 공동으로 상환했다면, 50:50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추후 자금출처 조사시 아래와 같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 주택매매자금 8억 (결혼전 자본 2억, 결혼까지 시세차익 2억, 결혼후 시세차익 2억)
- 와이프 주택매매자금 2억 (결혼기간 차입금 공동 상환 50% 기여, 시세차익 2억)
박*홍 님
조회 : 318건 답변 : 1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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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시점부터 질문자의 부동산이므로 가치증가분도 오롯이 명의인에게만 귀속됩니다. 결혼 후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상환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 등)가 아니라 단순히 모자란 돈을 배우자께서 증여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 자금출처 조사시에는 본인 주택매매자금 10억으로 인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출 상환에 기여한 만큼의 비율을 공동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오히려 결혼 전에 축적한 자산과 돈을 굳이 방어하기 위해 공동 상환하였는데, 이 수단이 되려 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혼 후 시세차익 4억원에 대해서도 와이프와 50:50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답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이른바 '공동소유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침착하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