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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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이월결손금, 창업세액감면 중 적용순서
법인사업장이고 업종은 기술서비스업/환경관련 엔지니어링업 (업종코드742110) 입니다.
21년 개업하여 23년도까지 결손이었다가 24년도부터 당기순이익 3천만원이 생겼습니다.
이월된 결손금은 2억 / 청년창업세액감면 해당됨 / 24년 미계상된 감가상각비 1억 이 있습니다.
1. 이월결손금과 창업감면 중 어떤걸 먼저 적용해야 하나요?
2. 결손금 먼저 적용하면 결손금 모두 사용하고난 후에 창업감면 5년 받아도 되나요?
3. 결손금 먼저 적용하여 창업감면 안받는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나요?
김*니 님
조회 : 403건
답변 : 1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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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채택답변
1.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 이월결손금 -> 창업감면 순서 입니다.
2. 결손금 모두 소진 후 과세소득에 대해서 감면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3.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감가상각의제 입니다.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이월결손금과 창업세액감면 중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월결손금은 다른 항목이 적용된 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창업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되고, 그 후에 이월결손금이 적용됩니다.
2. 결손금을 먼저 사용한 후에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은 법인세가 부과될 때 5년간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액이 감면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다음 감면 가능 연도로 이월하여 적용합니다.
3. 결손금을 먼저 적용하여 창업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각비의제는 당기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이월하여 차기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감가상각의제는 중소기업만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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