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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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증여 관련 문의
[상황]
자녀 (22년10월생) 에게 23년 10월 1,000만원 조부모로부터 증여 (신고X), 그 외 친지/조부모/부모 로부터 생일, 크리스마스 등 용돈 명목으로 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 총 462만원 입금함. 이후 아이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1,200만원 출금 (24년 6 – 7월, 대여명목). 증여세 비과 한도인 2000만원까지 돈을 입금해주고 싶은 상황.
[질문]
자녀->부모 대여 명목으로 출금한 것에 대한 1,200만원을 9개월만에 부모-> 자녀 상환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증여의 오해소지가 되는지? 증여가 아닌 상환으로 하고싶은데 국세청에서 추가증여로 볼지가 궁금합니다.
J* 님
조회 : 409건
답변 : 2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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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증여의 오해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전 내역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상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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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실제 대여라는 증빙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10년간 비과세 한도는 2천만 원 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 이체 상황을 모두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증여 소득에 해당하는 거래를 눈여겨 봅니다. 따라서 대여 명목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출금한 금액을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의 소지가 있는지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그 충분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이러한 보증금, 상환금 등의 근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상환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을 설정할 때 작성한 대여계약서, 이체 내역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 상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자신 또는 배우자가 각각 자녀에게 총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증여세 및 상속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