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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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크림,솔드아웃 세금관련문의
20대 취준생입니다. 자취하면서 백화점어플에서 싸게산 신발, 솔드아웃에서 산 가방등을 여러개 크림, 솔드아웃에 판매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리셀행위도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기에 저도 해당되는지 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2월~3월 두달간 판매 품목 신발5켤레, 의류1개, 가방1개 입니다. 입금받은 금액 크림95만원+솔드아웃33만원 총 128만원 // 구매가 115만원 정도입니다. 결제는 모두 토스페이로 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승* 님
조회 : 1018건
답변 : 1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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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Resell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 부가가치세와 2.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비록 수차례 리셀행위를 했었지만 사용 및 보유하고 계시던 중고품을 판매한 것으로 사업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행위에 대한 규정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 사실관계 정리
- 20대 취업준비생이며, 자취하면서 백화점 및 리셀 플랫폼(크림, 솔드아웃)에서 구매한 신발, 의류, 가방을 재판매함.
- 판매 건수: 신발 5켤레, 의류 1개, 가방 1개 (총 7건)
- 총 판매 금액: 128만 원 (크림 95만 원 + 솔드아웃 33만 원)
- 총 구매 비용: 약 115만 원
- 이익: 약 13만 원
- 결제 수단: 토스페이
○ 세무적인 검토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
- 사용자는 2개월 동안 총 7건의 판매만 진행 →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2) 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
- 사업소득이 아닌 단순한 개인 거래(재화의 양도)로 볼 경우 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 또한, 판매 이익이 13만 원 수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기본공제(연간 300만 원) 이하로 과세되지 않음.
(3)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이상 신고 및 납부의무 없음
(4) 토스페이 이용에 따른 영향
- 전자지급결제수단(토스페이)로 결제한 점이 데이터로 남을 수 있지만, 국세청이 이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낮음.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액 거래가 아닌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도 거의 없음.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자신의 물품을 팔았다는 것을 근거로 세금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품을 사서 다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리셀 활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이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리셀로 일정 규모의 수익을 내지 않았다는 데에서 여전히 회색지대에 속하며, 매매 금액도 크지 않아 실제로 신고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고 의무는 한 해에 특정 수입 액수 이상(예: 연간 2백만원 등)을 리셀 활동으로 벌었을 때 적용된다는 점도 이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들이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중고 물품을 팔 때 그것이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들이 '수입'을 생성하는 방법이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세무 전문가가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해당 준거법을 더 잘 이해하고 이에 따르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질문은 고등 수준의 세무 와 법률 할무기 때문에 1인지 실제 상황에서 직접 조언하는 것보다 전문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사례를 사용하곤 합니다.
세무 신고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세금 당국과 상담하거나 전문적인 법률 조언 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고급 전문가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주는 것은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과 선의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법은 복잡하고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판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면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고수준의 전문가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제 사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법률 문제에 대해 불안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고급 법률 전문가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제 상황에 맞게 조언을 제공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