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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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도 실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양도소득세(매매) 문의 件
안녕하세요?
23년도 2월에 실시한 특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문의입니다.
상황)
- 23년 2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분양권 전매함.
- 4월 잔금 처리 및 입주
- 7월에 등기권리증 수취 및 전입 신고함.(신축아파트는 집단 등기 신청으로 바로 등기가 안 나와서 )
- 25년 3월 현재 실 거주중입니다.
문의)
특별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미발생하는 시점이 잔금 처리일인 4월인지, 전입신고를 진행한 7월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3년 2월 실시한 특별 특례보금자리론은 보유 2년만 의무로 있고, 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찾지 못 해 문의드립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전입 신고(혹은 실거주)에 대한 예외 사례 혹은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로 신축 아파트는 실거주는 4월부터이나, 등기권리증이 7월에 나와 전입 신고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최*원 님
조회 : 386건
답변 : 1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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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특별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미발생하는 시점이 잔금 처리일인 4월인지, 전입신고를 진행한 7월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기관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시겠으나 ,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시는게 안전하십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나,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재산 권리가 양도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진 23년 2월이나 잔금 처리가 이루어진 4월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시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나 전입신고는 재산 권리의 이전을 확정하는 절차일 뿐, 실제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과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거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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