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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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

    현재 청년창업세액 공제를 받고 있으며, 감면 혜택이 언제 종료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11.02 창업 후 극소액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2.11.02 ~ 2022.12.31 까지의 매출은 소액이며 수입보다 비용이 더 커서 결손이 발생했는데,
    감면 혜택 시작년도는 21년도 부터로 보면될까요?
    도* 님
     조회 : 505건 답변 : 4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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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창업 감면 전문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확인하면
    2022년에 창업후 결손이 생기신경우
    기산년도는 이익이 난해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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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니고 소득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23~27년도가 감면 대상 연도입니다

    질문사항에 적어주신 '감면 혜택 시작년도는 21년도 부터로 보면될까요?'는 23년도라 적으신 것에 대한 오타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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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21 22년 까지 결손이고 23년부터 이익이 났다면
    23년부터 5년을 기산하게됩니다
    결손인 기간이 5년을 지나게되면 그때는 손익에 관계없이 기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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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기산합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년에 수입이 비용보다 많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부터 기산하면 될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기산연도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며, 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닌 실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금액 즉, 순소득을 의미합니다.

결국, 2022년 수입이 있었지만 그것이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순소득이 아니라면, 해당 연도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기산연도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는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산연도로 보지 않을 것이며, 차후에 최초로 순수익이 발생한 연도가 감면 혜택의 시작년도가 될 것입니다.

단,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무사, 세무 컨설턴트, 혹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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