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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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 중도 출금 문의
2024년에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며,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세액공제받았습니다.
현재 2025년 연금저축 중도 인출이 필요한 상황이며,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만 인출하고 싶습니다.
1. ISA에서 이전한 3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에 해당하는지?
2. 아니면 3000만 원 전체를 세액공제받은 원금으로 취급하는지?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형 님
조회 : 555건
답변 : 1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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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ISA에서 이전한 3000만 원 전체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으로 취급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의 원금은 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세법상 연금 중도인출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중도 인출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저축금의 총 가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비율을 고려해 계산되며, 근거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고객님이 말씀하신 ISA에서 이전한 3000만 원 중 10%인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하면, 중도인출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비율(3000만원 중 300만원 = 10%)을 곱한 금액이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는 금액이 됩니다.
2. 해당 3000만 원 전체를 세액공제 받은 원금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번 표현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꼭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거나 근무지역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각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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