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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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상속세 문의
1)2015년 아버지께 2억을 이체 받고(받을 당시 아무런 신고하지 않음), 2016년 아버지 사망하심(사망하신지 9년째). 25년 올해 제 예금과 합쳐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하고자 함. 10년이 지나야 한다기에,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1년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2)생존해 계신 엄마께 2024년 현금 7천을 받아 예금했는데, 이것은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받을 당시 아무런 신고하지 않음)
정*숙 님
조회 : 189건
답변 : 1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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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흔히 10년이라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고 및 부정행위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아울러 아래의 경우, 해당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6. 12. 20., 2019. 12. 31., 2022. 12. 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물론입니다. 증여세는 부모님 조부모님 합쳐서 수증자별로 5천만원씩 증여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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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사망하신 이후에 받은 상속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2015년에 받은 2억은 사망 하시기 전에 받은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의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2015년에 받은 증여금은 이미 10년이 넘었으므로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더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엄마에게 받은 현금 7천은 증여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금액이 2억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기본 공제액(2억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는 제로가 됩니다. 만약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가정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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