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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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2622&vk=8229

    '올해 사업자등록 시 작년 경비도 처리 가능하냐'고 올렸었는데요,
    답변내용 중 아래 부분에 질문드려요.

    '단, 해당 매입증빙으로 사업자 등록전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제 상품을 위탁판매해주는 유통처로부터
    수수료부가세에 대해 메일로 세금계산서 발행받아왔는데
    위의 세금계산서는 이걸 말씀하시는게 맞나요?
    그외에 따로 세금계산서 받은건 없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련
    작년만 해도 사업자 생각이 없어 모아놓은 영수증이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경우는 전표가 주문페이지에 남아있으나,
    오프라인에서 카드결제시 종이영수증을 받아놓지 않았어요.
    카드 연계된 통장에 물품이름 없이 카드긁은 업체명과 금액만 뜨는 상황인데
    이 경우 종이영수증을 받지 못한 부분은 증빙이 아예 불가능한 건지요.


    3. 위탁판매처로부터의 판매액 입금은 작년 7월부터 시작됐지만 재료비 등 경비를 결제한것은
    2월부터인데, 이번달 사업자등록및 신고하는 경우
    작년 전체가 아닌 하반기에 발생한 매입액만 공제가 되나요?



    4. 다들 1월 사업자등록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판매액이 너무 적어(현재 최소10, 최대40 월 50만원 이하) 추이를 좀더보고
    4,5월쯤 사업자를 내려고 했거든요.. 이경우 사업자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벌금?
    가산세같은 것이 크게 붙나요?




    이미 지난 질문글로 신세져서
    이 중 하나만 답변주셔도 감사히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영 님
    조회 : 218건 답변 : 1건 21.0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05

    1. 사업 전 매입내역을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하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 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종이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사용내역서상 결제내용을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이번 달에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등록일부터 20일 전까지만 소급되므로, 12월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12월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과세기간의 시작일인 7월 1일 이후 매입내용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이전 매입내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4. 현행 세법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통신판매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계속·반복적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통신판매업 등록면제 기준인 "연 거래건수 20건 이하, 연매출 1,2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입니다.(추후 명확한 기준이 제정되면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매액 및 거래건수에 비추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미이행기간의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아닌 개인적 수입이라 주장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의 전날까지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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