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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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무
흔히 알고 있는 원룸/투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내에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혼재되어 있으나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건물을 매입시 다가구 주택으로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여, 건물전체가 다가구로 구성된 1세대로 인지하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외 주택은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으로 인지하고 있어 매도시 양도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이 적용되어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건물내에 업무시설(오피스텔)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혼재되어 있을경우에는 다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서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세를 주고 있습니다.
o 호수/가구수/세대수 : 4호/5가구/0세대 -> 실제는 9가구 거주
o 1층 : 통신실 및 경비실 ->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함께 사용
o 2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 실제 원룸/투룸으로 분리하여 2가구 거주
o 3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 실제 원룸/투룸으로 분리하여 2가구 거주
o 4층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실제 원룸/투룸으로 분리하여 2가구 거주
o 5층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실제 원룸/투룸으로 분리하여 2가구 거주
o 6층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1가구 거주
질문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세무서나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신고하라고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는지요?
질문3)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하지 않았을시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최*규 님
조회 : 348건
답변 : 1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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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질문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임대사업자이실때 확인하실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 현재는 불가합니다
질문2)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세무서나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신고하라고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는지요?
네 하시는게 유리해 보이십니다 .
질문3)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하지 않았을시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 부분에 임대수입금액이 높아져서 납부하실 과세가 더 높아보이십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이 부분은 현재의 주택형태가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유형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령상 세대 수를 정확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나 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세무서나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신고하라고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는지요?
-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긴 하나,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보다 더 낮은 비율인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을시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등의 경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개별 사례의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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