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사용료소득 원천세 관련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비거주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상대방의 납세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와 주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현행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규정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드립니다.

1. 비거주자 사용료 소득 원천세 신고 기본 원칙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7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 조세조약이 없다면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원천세 신고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함

2. 비거주자 정보 없이 원천세 신고 방법
○ 원천세는 지급받는자의 정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별도의 전산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지급 내역에 대해 시스템 입력이 거부될 수 있지만 홈택스나 지방세 특별징수 신고를 위한 위택스에서는 지급받는자의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납세번호(TIN)와 주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천세와 지방세 특별징수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다만,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에서는 지급받는자의 인적 정보를 입력해야 신고가 가능한 관계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지급금액의 1%)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세 신고 시 비거주자 정보 누락 가능 여부
○ 비거주자의 납세번호(TIN)와 주소는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응 방법
○ 매년 2월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는 지급받는자의 납세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보가 없는 경우 아래 방법을 사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거래처에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1%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의 성명(또는 법인명)과 국가명을 기재
- 지급받는자의 세무정보는 '미상' 또는 '정보 없음'으로 기재 : 홈택스로 제출을 시도해보고 안되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 진행
○ 사유서 제출 가능성 대비
○ 국세청에서 보완 요청이 올 경우, 거래처에서 비거주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3. 국세청 보완 요청 가능성 및 대책 : 과세당국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거주자의 정보가 없는 경우 보완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거래처에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의 기본 정보 요청 (최소한 국가명과 회사명이라도 확보)
○ 비거주자의 납세 정보가 필수임을 안내
○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를 위해 필요함을 설명
○ 거래처에서 정보를 끝까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서면 증빙 확보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
○ 예를 들어,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서 등에서 비거주자 정보 제공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 국세청에서 보완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 소명 가능

4. 결론 및 추천 방안
○ 비거주자 정보가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가능
○ 거래처에 최소한 비거주자의 국가명 및 상호를 요청
○ 지급명세서 관련 국세청 보완 요청 시를 대비하여 "비거주자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이메일, 계약서 등)를 보관
○ 이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처와 협의하여 기본적인 비거주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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