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중 국내/외 수입 발생 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Working Holiday로 호주에서 일정기간 거주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시게 되며 또한 호주에서 연 183일을 거주하게 되는 관계로 호주에서도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한국과 호주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 협약에 따라서 결정되며 선생님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 됩니다.

1. 거주자 여부 판정 검토
(1) 한국 및 호주 거주자 여부
○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 (소득세법 제1조의2)
- 한국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주소"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및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를 의미
- 납세자가 한국에 가족을 두고 있으며, 한국 쇼핑몰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로 유지될 가능성 높음

○ 호주 세법상 거주자 요건
- 호주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생활 중심(주된 경제 활동)이 호주에 있을 경우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 결론:
→ 납세자는 한국과 호주의 조세법상 모두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한-호주 조세협약(제4조 거주자 규정) 에 따라 최종 거주국이 결정됨

○ 한-호주 조세협약 제4조 적용
-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는 경우,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가 거주국으로 결정됨
- 납세자의 경우, 초기에는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호주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경제적 중심이 호주로 이동한다면, 호주 거주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2. 호주 정부에 대한 납세 의무 검토
○ 호주의 원천징수 제도(PAYG Withholding) 적용 여부
- 납세자가 호주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첫 소득부터 32.5% 원천징수
- 만약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기본공제(AUD $18,200) 적용 가능
- TFN(Tax File Number)을 신청하지 않으면 47% 세율 적용될 가능성 있음
● 결론:
→ 호주에서 근로소득(알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 비거주자는 32.5% 세율 적용, 거주자는 기본공제 후 누진세율 적용
→ TFN 등록 필수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7% 세율 적용)

3.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납세 의무 검토
○ 한국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따라서 호주에서 벌어들인 알바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함
-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호주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 가능
○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적용 가능 (소득세법 제57조)
- 한-호주 조세협약 제24조에 따라, 호주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 가능
- 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소득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즉, 호주에서 낸 세금이 많아도 한국에서 100%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결론:
→ 한국 거주자로 유지되는 한, 호주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호주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 가능하지만, 한도 적용됨

오인철 · Answer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파악하는게 급선무입니다.

1) 한국 거주자로 판단할 경우 호주의 수입도 한국에 신고하는게 맞습니다만, 그걸 한국 국세청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호주 소득을 합산신고해도 호주에서 납부한 세금은 이중과세 조정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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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중 국내/외 수입 발생 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