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오피스텔 매매 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안녕하세요 최근 오피스텔을 매매중인데
  매도인께서 기존에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시고 공부상 공실 상태로 사용하시다가 저와 거래중이시고,
  저는 계약금 걸며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낸 후 대출 시행 및 잔금 처리 할 계획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 후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1. 계약서 작성 당시 일반인(사업자X)상태였어도 임대사업자가 된 뒤에 매도인(임대사업자X)에게 잔금을 치르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할 수 있나요?
  2. 만약 제가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는데, 매도인이 발행 해 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3. 2번과 같은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데, 제가 일반임대사업자를 폐기 할 시 국가에 돌려줘야할 부가세가 있나요?
  
  안*정 님
  조회 : 1659건 답변 : 3건 25.03.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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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우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계약을 한 후 잔금 이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좋습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느 용도로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비주거용인 경우 계약서 작성하실 때 부가세 포함 여부 등을 잘 논의하신 다음에 계약서에 부가세별도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매가액도 상호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불가능합니다. 주택용으로 또는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그걸로 끝이고 국가에서 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비주거용 여부나 부가세별도지불 등의 내용을 사전에 잘 인지하여서 매도인과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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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중에서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안냈다면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2. 발행해 주고 싶어도 발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3. 매입세액공제를 안받으면 추징당하지 않지만, 나중에 매각할때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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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이 되면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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