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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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대여해준 돈 전세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아들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2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아들이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에 돈을 빌려준 부모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표준임대차전세계약서 쓰고 대여금 2억을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주소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은 유효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이*희 님
조회 : 190건
답변 : 2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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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말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팩트체크 부분을 언급드리면,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변제기, 이자율, 이자지급, 형식상 입증(내용증명 등)이 있어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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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사실상 부모님이 대여한 돈으로 아들의 집을 산 후, 부모님이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형태이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표준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밟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들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부모님이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가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법 상 증여세 등의 부과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혹은 세무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법 적용에 대한 규정과 해석은 변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에 따른 책임은 해당 거래를 진행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심사에 따라서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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