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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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말이 다 달라서 확실하게 여쭤볼게요. 추가 업종 등록 감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통신판매업으로 스마트스토어와 자사몰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28세, 화성시에 주소지)인데요, 1년 뒤에 건강기능식품을 스마트스토어와 자사몰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기존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저의 궁금증은,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면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여전히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각 세무사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추가하면서 이로 인해 전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두 업종을 등록하여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빈 님
     조회 : 499건 답변 : 2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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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세무사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기본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업종추가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라는 것은 세세분류인데,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는 세분류로 따집니다.
    세분류에서는 그 물건이 뭐든간에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면 도소매업이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입니다.

    3.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고, 도소매업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4.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여전히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것이고, 오프라인 판매는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받을수없는것입니다.

    5. 따라서 추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등록하든 말든간에 그것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여전히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것이므로 변하는건 없습니다.
    (그러나 3번과 4번에서 언급했듯이 오프라인 판매이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수없습니다.)

    만약 오프라인판매와 온라인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면 해당 이익을 회계장부에 구분경리 하여 세액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경리 하지않고 일괄적으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면 오프라인 판매이익에 대한 감면세액은 추징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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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면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여전히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이부분 여전히 통신판매업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청년기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의 세부사항은 제도 시행방안이나 시행기간, 지원대상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따른 감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되려면 해당 청년창업자가 창업한 사업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며, 사업체의 주소지와 사업의 규모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추가한다고 해도,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두 업종을 등록하여 창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지에 대해서는, 업종 등록비용, 사업 허가 절차의 복잡성,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조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어떤 업종이든 간에 청년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지원을 충분히 알아봐야 하며,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답변의 결론은 해당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확한 기준과 요건,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계획을 근거로 직접 기관에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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