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의 양도세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대한 규정은 다음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이하 "양도소득세"라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과주택은 제외한다)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목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 같은호 나목 2),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적용 요건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 
가. 부양자 : 1주택을 보유하고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한 자 
나. 피부양자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양자 혹은 부양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혹은 60세 이하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다. 세대 합가 : 동거 봉양 목적 (동거 봉양에 대해서 추후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할 수도 있음)
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혜택 : 세대 합가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동거봉양 합가 관련 제출해야 하는 작성 서식 및 증빙 : 홈택스 신고시 관련 서류들을 업로드하여 첨부 필요 
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나. 주민등록 등본 : 합가한 사실을 증명 (과거 주소 변동 포함)
다.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 관계 증명 (직계존속과의 관계 확인)
라. 양도 주택 등기부등본 : 주택소유권 및 보유기간 확인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확인용)
마. 양도주택 매매계약서 : 양도시점의 거래 내역 증빙 
바.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필요시 : 세무서에서 요청할 경우) : 부모님의 경제적 의존도를 증빙하는 자료 (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추경호 · Answer

안녕하세요 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의 추경호 세무사입니다.

양도 취득계약서 외에 모친과 선생님의 주민등록초본을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게 발급 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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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의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