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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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차용증 작성관련
저는 결혼을 앞두고 주택 구매 계획중입니다.
제가 가진 현금이 없어서 저는 제가 살 집 주택 담보로 LTV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리고
나머지 차액은 부모님이 사는 집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아 빌려주시기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빌려주시는 2억은 은행에서 30년납 3.85%로 대출을 받으실 예정인데,
이 원리금을 제가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을 내용 그대로 기한을 30년으로 해도 작성해도 되는건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월 100만원 정도 갚아야하는데 이때 제 dsr에도 적용된다고 봐야할까요?
한*혁 님
조회 : 2355건
답변 : 3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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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인간 차용증의 변제기간을 너무 길게하면
차용증을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금액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70% 담보대출 + 2억원 대출 할때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부터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은행에서도 DSR이라는 총부채상환비율로
관리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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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기한과 방식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부모님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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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금융대출이 아니므로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후 차액은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의무에 따라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서로 약속한 대로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년으로 기한을 설정하여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차용증 작성 시 일반적으로는 원금, 연이율, 상환방식 등을 명시하며, 또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한 및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나 대출에 관련된 항목은 대출 신청 시 객관적인 대출 서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상의 내용이 DSR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월 부모님께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는 본인의 재무상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인 이름으로 부모님께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 금액은 본인의 대출 총액에 합산되어 DSR이 산정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금융상품 및 계약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금융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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