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속포기 이후 사업자 폐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혼자 사시던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채무를 고려해 상속포기 절차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만 외삼촌이 대표로 작은 공장 같은데서 일하고 계셨다는건 알고 있었는데
상속포기 절차에만 신경쓰느라 거기까진 관심을 못 뒀다가
오늘 큰이모에게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고지가 왔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선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가족들 중에 한명이 나서서 하면 될것 같은데
그 과정에 안내받은 부가가치세라던지 종합소득세 같은 납세 의무가 상속포기한 가족들에게도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훈 님
조회 : 932건
답변 : 2건
25.03.13
-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신고만한다면 상속포기자에게 세금이고지될가능성은없습니다. 사업을승계해도 승계이후것만 본인책임입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신고는 상속인 자격이 있는자가 할 수 있겠습니다.
2. 상속포기한 가족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 후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역시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에게는 외삼촌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삼촌의 사업을 이어받은 상속인에게 이러한 납세 의무가 발생하겠지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폐업신고 절차는 상속인이 아닌 공장에 관련된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대표가 해야하는데, 그것이 상속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상속포기자는 그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과 부채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정확한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