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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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등록 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1. 아는 분 사업장(임대 중)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2. 사업장 중 일부분(책상 및 공용공간 정도)만 사용하는 걸로 무상 임대차계약을 했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3. 세무서에서 이 경우 전대차 계약서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4. 찾아보면 임대 사업장 일부분의 경우 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요.
뭐가 맞는지 궁금해 글 남겨봅니다..
차**곡 님
조회 : 1901건
답변 : 6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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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한 주소지에 명의자가 다른 2명이 들어가는거라 전대차계약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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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상황을 정리하면
1. 임대인 A -> 임차인 B(아는분)
2. B -> C(질의자)에게 임차
C가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임대인A와 직접 계약을 한게 아니므로 원칙상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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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전전세 (전대)의 경우 세무서에서 무조건 까다롭게 굽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물주의 양해를 구해서 전전세(전대)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그냥 공유오피스나 소호오피스등으로 매우 저렴한 곳을 찾는게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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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서(면적 안분 필요)도 있어야 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될 수도 있으나 분리된 공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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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세무서에서 요청하면 만들어서 줄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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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5
네 해당 사업자분이 임차인이면서 다시 임대를 주는 경우를 전대라고 합니다
요즘 흔히 발생하는 샵인샵 계약입니다
이때 건물주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동의가 없는 경우 무단 전대가 되게 됩니다
기존 사업주 분의 동의를 받으시고 공간을 구획이 되어야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한 공간에 여러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구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하였기에
사업자등록이 부득이하지만 반려가 되신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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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서의 요청사항인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사이트나 사용하고 계신 부분을 표기하는 것 외에도, 신고 접수 시간이나 서류 접수 여부 등에 따라 세무서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집에 대한 허가나 승인 기준은 각 담당 세무서나 해당 서비스 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실제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부 무상임대계약의 경우에도 전대차 계약서가 요구될 수 있고, 이는 사업자등록 신청에 사업장 주소가 필요한데 이떄 해당 사업장이 본인의 재산이 아닌 경우임대(전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요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무서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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