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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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데, 오피스텔월세 부가세
임대인은 전년도 매출 4800만 미만 간이과세자, 저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계약 이전에 이미 집주인은 간이과세자였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상은 월세 90만원에 부가세 9만원인데, 임대인이 저에게 보내준 현금영수증에는 공급대가(월세) 99만원 부가세 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김*성 님
조회 : 2336건
답변 : 2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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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보내준 현금영수증의 형식이 간이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형식인 것은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처럼 세액과 공급가액을 따로 기재하지 못하고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전체가액) 형식으로 밖에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만큼만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율이 40%이기 때문에 해당 판례에 근거하면 90 + 90*10%*40%인 936,000원만 받는게 맞습니다.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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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합니다.
공급대가는 당초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대주택에 부가세를 붙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내준 현금영수증에 공급대가가 99만원, 부가세가 0원으로 기재된 것은 맞는 것이며,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정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임대료와 부가세를 별도로 분리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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