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회보험 가입과 납부 관련된 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세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 보험 업무에 대한 대리 행위가 기장 서비스 계약시 포함되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의 경우,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적절하게 진행했는데 사업장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고지서가 이전 사업장 주소로 전달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며 해당 사항 관련해서는 사업자 주소가 이전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소 이전에 대한 정보가 세무사 사무실에 적절하게 통지되었는지 여부가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고객분께서 주소 이전을 했지만 통지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주소가 이전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 공단에서도 주소 이전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사회보험 관련 성립시, 고객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보험료에 대한 자동계좌 출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무사의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사법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계좌 이체 방식으로 변경하여 납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 근거 법령 및 세무사의 의무
(1)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
→ 세무사는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음.
(2)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범위)
→ 세무사는 납세자의 의뢰를 받아 조세 신고, 세무 대리 및 조세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함.
(3) 4대보험 신고 및 관리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조세(세금)가 아닌 사회보험에 해당.
○ 세무사가 단순히 4대보험 가입 신고만 대행한 경우
→ 가입 후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세무사가 납부 안내까지 할 의무는 없음.
○ 세무사가 급여 신고 및 4대보험 관리를 포함한 경우
→ 일반적으로 납부 고지서를 전달하고 납부 일정까지 관리하는 것이 관행.
→ 만약 관리 책임을 위임받았음에도 고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가산금이 발생했다면, 책임소재가 있을 수는 있음
2. 세무사에게 납부 안내 의무가 있었는가?
○ 세무사가 단순 신고 대행만 한 경우
→ 4대보험 납부는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세무사가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음.
○ 세무사가 4대보험 신고 및 관리(고지서 전달 포함)를 맡았던 경우 : 통상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한 고지서 전달은 세무사가 하는 것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 납부 안내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고지서 전달 누락으로 인한 연체 발생 시 세무사의 과실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음.
3. 대책 및 해결 방법
○ 세무사에게 업무 범위 확인
- 계약 시 단순 신고 대행인지, 4대보험 납부 관리까지 포함된 업무인지 확인 필요.
- 만약 관리 업무까지 위탁했다면, 연체로 인한 불이익(가산금 등)에 대해 세무사와 논의 가능하지만 납부 관리까지 통상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지는 않음.
○ 4대보험 고지서 수령 주소 정정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연락하여 사업장 주소 변경 즉시 반영.
- 앞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 카카오톡, 팩스)로 변경하는 것이 좋음.
○ 세무사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 확인
- 세무사에게 앞으로 4대보험 납부 일정 안내 및 고지서 전달 관련 협의 필요
- 매월 4대보험 납부일(매월 10일 전후)을 체크하여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
4. 결론
○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조세 업무를 담당하므로, 4대보험 납부 관리까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세무사가 급여 신고 및 4대보험 관리를 위탁받았다면 납부 안내 및 고지서 전달이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