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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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상수업(개인과외)
화상(줌)으로 학생들 개인과외를 하려고 하니 교육청에도 신고를 해야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려면 사업자도 등록해야하는데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라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부모님댁으로 사업장주소를 하려고보니 교육청 신고는 등본상주소지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여 사업자등록시에 교육청허가서 제출도 힘듭니다.
이 경우 그냥 면세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만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정*진 님
조회 : 1712건
답변 : 1건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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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격학원 업종코드는 809016으로 아래 내용입니다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이 경우,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를 하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환급도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교과과목 학원 업종과 달리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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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집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아닌 주소로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다는 점을 국세청에 알려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이후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 교습에 대한 교육청 신고는 교육공무집행법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활동을 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합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귀하의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입니다:
1. 주거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방식
2. 부모님 집이나 친인척 등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3. 빌려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공간을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것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을 고려해 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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